가산금

가산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마련된 정착금의 일종으로 고령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위 5가지 중 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수행기관 비고 금액(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전달체계 비고
남북하나재단 장애가산금 360~1,540만원(장애 정도별 상이) 장애 1~5등급*2019.7.1.부터장애6급도 가능 보호기간내,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하나센터에 서류접수 → 하나재단서류이송 → 자격여부 결정 → 분할지급 자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
장기치료가산금 (최대9개월) ×80만원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제3국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자녀 1인당 400만원(2명 이내) 만16세미만의제3국 출생자녀양육하고 있는탈북민
하나원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360만원(세대별) 만13세미만 보호아동 보호기간내, 사회진출 1년 후분할지급 하나원 수료시 지급(결정)
고령가산금 720만원 만60세 이상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남북하나재단
구분 장애 가산금 장기치료 가산금 제3국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금액 (만원) 360~1,540만원(장애 정도별 상이) (최대9개월) ×80만원 자녀1인당 400만원 (2명 이내)
지급 대상 장애 1~5등급 *2019.7.1.부터 장애6급도 가능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 만16세미만의 제3국 출생자녀 양육하고 있는 탈북민
지급시기 보호기간내, 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전달체계 하나센터에 서류접수 → 하나재단 서류이송 → 자격여부 결정 → 분할지급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하나원
구분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
금액 (만원) 360만원(세대별) 720만원
지급 대상 만13세미만 보호아동 만60세 이상 탈북민
지급시기 보호기간내, 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전달체계 하나원 수료시 지급(결정)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비고
자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

<가산금 지원제도 변경 안내>

가산금 지원 관련 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산금지원관련 지침변경안내
신청기한 연장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호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후 1년 이내까지 가능 ※ 신청기한 연장은 장애가산금의 경우 정신장애, 중대한 신체장애 등 중증(장애 1~3급) 장애인에 한하며,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 이후거나,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보호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 ※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은 전과 동일
금액 변동 2019.7.1.부터 중증(장애 1~3급) 1,540만원, 경증(장애 4~6급) 360만원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 등급 폐지(2019.7.1.)로 장애가산금 지원 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증은 기존 4~6급
대상자 확대 2019.7.1.부터 장애가산금 장애 6급(경증)도 수혜 가능
명칭변경 연령가산금 ⇨ 고령가산금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신청기한 연장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호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장애가산금은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후 1년 이내까지 가능 ※ 신청기한 연장은 장애가산금의 경우 정신장애, 중대한 신체장애 등 중증(장애 1~3급) 장애인에 한하며,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 이후거나, 퇴원일이 보호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보호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 ※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은 전과 동일
금액 변동
2019.7.1.부터 중증(장애 1~3급) 1,540만원, 경증(장애 4~6급) 360만원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 등급 폐지(2019.7.1.)로 장애가산금 지원 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증은 기존 4~6급
대상자 확대
2019.7.1.부터 장애가산금 장애 6급(경증)도 수혜 가능
명칭변경
연령가산금 ⇨ 고령가산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가산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신청자격 (공통)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이후라도 장애가산금은 장애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해당 자녀의 조부모도 가능)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하나원 226기부터 해당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관할 지정 병원을 통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병이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병인 경우 해당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과 중복신청 가능 *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으로 간주
지원금액 자녀 1명당 400만원, 최대 2자녀 까지 지급 360만원~1,540만원 (장애 정도별 상이) 최대 720만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 9개월까지 인정)
지급방법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본인) o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출생기록 포함) 1부(자녀 명의) o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o 복지카드 사본 1부 o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o 진단서 1부 o 입·퇴원 확인서 1부
접 수 처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급과정
1.하나센터 - 대상자 신청 독려(관할) 2. 탈북민 - 서류제출 3.하나센터 - 서류검토, 재단이송 4.재단 - 서류검토/심사, 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5.하나센터 - 신청결과 안내 1.하나센터 - 대상자 신청 독려(관할) 2. 탈북민 - 서류제출 3.하나센터 - 서류검토, 재단이송 4.재단 - 서류검토/심사, 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5.하나센터 - 신청결과 안내
문의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4)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신청자격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이후라도 장애가산금은 장애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해당 자녀의 조부모도 가능)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하나원 226기부터 해당
지원금액
자녀 1명당 400만원, 최대 2자녀 까지 지급
지급방법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o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o 신분증 사본 1부 o 통장사본(본인명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본인) o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출생기록 포함) 1부(자녀 명의) o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접수처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급과정
1.하나센터 - 대상자 신청 독려(관할) 2. 탈북민 - 서류제출 3.하나센터 - 서류검토, 재단이송 4.재단 - 서류검토/심사, 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5.하나센터 - 신청결과 안내
문의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4)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장애가산금
신청자격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이후라도 장애가산금은 장애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관할 지정병원을 통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액
360만원~1,540만원 (장애 정도별 상이)
지급방법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o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o 신분증 사본 1부 o 통장사본(본인명의) o 복지카드 사본 1부 o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접수처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급과정
1.하나센터 - 대상자 신청 독려(관할) 2. 탈북민 - 서류제출 3.하나센터 - 서류검토, 재단이송 4.재단 - 서류검토/심사, 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5.하나센터 - 신청결과 안내
문의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4)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제도
장기치료가산금
신청자격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이후라도 장애가산금은 장애등록 후 5년 이내(중증만 해당),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병이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질병인 경우 해당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과 중복신청 가능 *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으로 간주
지원금액
최대 720만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 9개월까지 인정)
지급방법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 (최대 16회 분할지급) * 예시 : 장애등급 중증(1급)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분기별 385만원씩 4회 지급하며, 보호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192만 5천원씩 8회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거주지 보호기간이 4년이라면 분기별 약 96만 2500원씩 최대 16회(4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o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o 신분증 사본 1부 o 통장사본(본인명의) o 진단서 1부 o 입·퇴원 확인서 1부
접수처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급과정
1.하나센터 - 대상자 신청 독려(관할) 2. 탈북민 - 서류제출 3.하나센터 - 서류검토, 재단이송 4.재단 - 서류검토/심사, 지급여부/시기/금액통보 5.하나센터 - 신청결과 안내
문의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4)

가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산금 공통

Q하나원을 퇴소하여 거주지에 전입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신청하고,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장기입원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한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애가산금은 중증(장애 1~3급) 장애에 한해서 장애 등록 후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 이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Q가산금을 일시불로 지원받아 목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해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가산금은 하나원 수료 1년 후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4년 동안 분할지급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하나원을 수료하자마자 가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하나원을 수료한 직후 가산금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금 지급이 끝난 1년 후부터 4년간 분할지급 됩니다.
Q장기치료 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가산금을 받을수 있나요?
가산금은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장기치료 가산금을 받고 있는 중에(혹은받았다면)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두 가지 중에서 금액이 많은 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이미 받았을 경우 차액 지급)
Q가산금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는 가산금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할 하나센터를 모르실 경우 재단 가산금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재단 담당자 02-3215-5794)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Q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기본증명서에 출생지가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포털(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 를 작성하신 후,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의 2, ②항에 따라 임신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녀 기본증명서 내 출생지가 국내라면 위 안내에 따라서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한부모아동보호양육가산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아동보호양육가산금을 지급받은 자녀와, 제3국출생자녀양육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하나원을 수료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있던 자녀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자녀가 만 16세입니다.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만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만16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5세까지 자격이 됩니다.
Q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제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조)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Q거주지보호기간은 부모의 기준인지, 자녀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국출생자녀의 보호자(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가 기준이 됩니다.

장기치료가산금

Q병원에 5개월 입원하여 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은 정착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은 생활안정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중복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장기치료가산금은 「본인일부 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 기준 내 중증 질병코드와 일치하여야 지원됩니다.
Q2018.8.14일에 입원하여 10.20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장기치료가산금 지급기준에 3개월 이상 입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1개월 입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이고, 「본인일부 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그 기준에 적용된 질병코드와 일치하신다면 위 사례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합합니다.
QA병원에 20일간 입원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 B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병원에서 10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후 다시 재발하여 C병원에서 2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한 병원이 달라도 3개월 이상 입원하면 장기치료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특화된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치료가산금과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가산금

Q장애등급과 판정은 어디에서 받나요?
장애등급은 1~6등급까지 있습니다.(2019.7.1.부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 분류하며, 기존 장애 1~3급은 심한 장애, 장애 4~6급은 덜 심한 장애로 분류됨.) 등급판정은 시·군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시군이 지정한 병원을 확인 하신 후 장애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Q장애가산금 1등급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었는데, 가산금은 언제, 얼마씩 지급되나요?
가산금을 신청·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거주지보호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산금 중증(장애 1급 / 1,540만원)을 지원받는 탈북민이 거주지보호기간이 2년 남은 대상자라면 분기별 192만 5천원씩 지원받고, 3년 남은 대상자라면 분기별 128만 3천원씩 남은 거주지보호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고령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중증(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장애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산금은 지급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고령가산금은 72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장애 1급) 가산금은 1,540만원이므로 그 차액(82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른 가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