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및 요건

  •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
  • ∙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2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

사업 체계 및 지원

사업 체계 및 지원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1단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통일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단계 사업개발비지원 재단 기업당 2천만원 범위 내
3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통일부 인증을 위한 추천

지정요건(조직형태)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 ② 상법상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정기간 : 3년

지정 절차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⑤노동관계 법령, 현행법 준수

지정절차 1.공모(통일부)접수(지원기관) 2.현장실사(통일부 및 지원기관) 3.소위원회 사전심사(통일부) 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심의(통일부)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통일부 > 기관) 지정절차 1.공모(통일부)접수(지원기관) 2.현장실사(통일부 및 지원기관) 3.소위원회 사전심사(통일부) 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심의(통일부)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통일부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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