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체계 및 지원

지정요건(조직형태)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 ② 상법상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정기간 : 3년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