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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

탈북민이 건강하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Ⅰ. 의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1. 소득기준 : 2021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 기준 중위소득 120%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초과시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이상)
금액(원/월)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0,84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납입액ㆍ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액ㆍ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2021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이상)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3개월 평균)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자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 2021년 1월 신청 건은 2020년 기준중의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월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와 실제 소득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입증 가능 자료 제출

2. 질환기준

(1) 일반질환 :

3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납부했을 경우
(2)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납부했을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3)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3. 지원 기준

(1) 일반질환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5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2)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3) 장기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 납부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의 경우,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 지원기준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검사료 제외)

4. (필독)지원제외 항목

※본인납부금에서 지원제외항목 제외한 금액이 20만원(지원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외래 검사비용(MRI, 단 코로나19 검사비용에 한해 인정)
비급여 상급병실료,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영양제(주사·약품) 등

※ 세부내용은 『건겅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약국의 약제비, 난임, 출산, 산후조리, 치과 및 성형외과 진료비용 등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1] 진료 전(또는 입원 중) 신청

신청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전국 480여개 병원에 한해, 퇴원 전 진료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한 신청 가능

(※ 입원 중 신청 가능 병원 리스트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지원방법 :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시 제출서류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시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진단서」(원본)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⑥ 주민등록표(등본)(환자기준 발급)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방법2] 재단으로 직접 신청(기존 방식 동일, 본인 납부 후 신청)

제출기한 :

2021년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우편 발송일 기준)
처리기한 :

신청 서류 최종 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 서류 미비 등으로 30일 연장 가능(신청인 개인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원불가 최종 안내 후 종결)
지원방법 :

본인통장으로 지급

※ 의료지원 신청 후 사망하거나 신용불량자 등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통장사본 제출)

제출서류 :: (아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질환별 서류 모두 제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황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본인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포함)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사본)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에 유의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납입분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발급) ⑧ 주민등록표(등본)(환자기준 발급)
질환관련서류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시 제출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진단서」(원본) - 최종진단 여부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② 입원「입퇴원확인서(질병명, 코드 포함)」(원본) 외래「통원치료확인서(질병명, 코드 포함)」(원본) ③ 최종 정산「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원본) ④「진료비 세부내역서」	일반질환시 제출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입퇴원확인서」(원본) - 병명 및 코드 명시 안될 시 진단서(원본) 추가 제출 필요 ② 최종 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 소득증빙서류는 신청일(월) 현재 기준으로 발급 / 기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의료지원담당자

유의 사항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 : 재단 의료지원 담당자(02-3215-5815 또는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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