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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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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요건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
∙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2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
사업 체계 및 지원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내용이 담겨있는 표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1단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통일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단계
사업개발비지원
재단
기업당 2천만원 범위 내
3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통일부
인증을 위한 추천
지정요건(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정기간
지정기간 : 지정일~3년
지정 절차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⑤노동관계 법령, 현행법 준수
공모(통일부)
접수(지원기관)
현장실사
(통일부 및 지원기관)
소위원회 사전심사
(통일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통일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통일부 > 기관)
온라인
신청시스템